별표 28의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지를 봅니다. 위원회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이 사정을 판단합니다.
Q.기본으로 준비하는 서류
1
직업과 소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자료
2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사정(질병·학업 등)을 보여 주는 자료
3
운전 이력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기간과 과거 전력을 확인합니다
4
업무상 필요
차량을 쓰는 업무임을 보여 주는 자료(업무 일지, 거래처 방문 내역, 회사 확인서 등)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운전과 소득이 직접 연결되는 자료입니다. 화물·택배·영업·현장 이동처럼 차량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그 사실을 회사 확인서나 계약서로 보여 주세요.
자료의 원칙
주장마다 서류 한 장씩,
날짜와 숫자는 서류대로
날짜와 숫자는 서류대로
Q.그 밖에 도움이 되는 자료
표창장이나 봉사활동 확인서처럼 평소의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차량을 처분했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처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를 많이 붙이기보다 핵심 자료를 정리해 내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의 달인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 운전면허증 사본(앞·뒷면), 운전경력증명서를 필수 자료로 받고, 재직·사업자·급여·가족관계 증명서와 표창장 등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자료로 안내합니다.
자료는 처분 시점의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일이 너무 오래된 서류는 새로 발급받아 내세요. 내 직업에 어떤 서류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하시는 일을 알려 주세요. 준비할 목록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